백신 접종 순서에 대한 정의론(리스크, 부작용을 감안할 때)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우선 순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열린 후 이따금 사회 곳갯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다.

흔히.. 강자르르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약자로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분배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백신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온전히 좋은 것이라는 넌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지금처럼 노트웨이에서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맞을 것인지를 두거 원칙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일단 위험성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고연령층을 최우선 순위를 설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예전에 이루어진 보편적인 토의에서는 의료진들과 노년층이 서로 앞다투어 1순위로 거론되곤 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노년층을 1순위로 접종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의료진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읗 진료하는만큼 좀 더 적극적인 의료 횔동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일단은 휘청거리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는 말이다.

아마 이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의료인들은 의료적 상식도 풍부할 뿐더러 애당초 활동장소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응급 처치를 받기 용이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번째는 누가 되어야 할까? 어떤 기준을 세워야할까?

이때 기준이 돠어야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잡단생활응 할 수 밖이 없는.. 많은 사람들응 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직원, 요양원 근무자, 교도소 수감자들, 교정직원 같은 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자들을 1순위 접종 대상자로 설정하는 게 허용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일단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 각각의 죄질은 엄청나게 상이하다.

나아가 아무리 그들이 번죄자이고, 그들 중 일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망을 추려 대상자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행위 주체로서의 국가의 정당성과 국민의 인륜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어떤 공익을 위해 의무감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면 몰라도, 다수를 위해 소수로서의 범죄자들을 불안정한 백신 부작용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부정의한 행위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그럼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나쁜 놈들.. 그리고 코로나가 모두 해결된 다음에 탄생할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누군가는 운이 좋고, 누군가는 운이 나빴던 것 뿐이라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