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강서구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다 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2단계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타이핑에서 오타가 나는 바람에 3단계로 적어서 발송을 했고, 그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큰 당황과 혼란이 야기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큰 당황이야 있었겠으나, 사실 우리의 상상의 범주 안에 있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이를 계기로 늘 멀게만 생각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으니 업무 담당자가 지나치게 큰 문책을 당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변화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카드 뉴스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 함은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경우 시행합니다.
여기서 더블링이랑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전날 대비 확진자 숫자가 두 배로 껑충 뛰어오를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정말 확진자 수가 두 배가 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프상 그래도 꽤 연속성 있게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더블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직까지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갑자기 강력해지거나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3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갈 수는 있으되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정도에 그치면 되는 것이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외출금지령이 내려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완벽하게 멀리해야 하는 세상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서 말이죠.
다중 이용시설에 있어서, 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집합은 이미 2.5단계에서부터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는 영화관 등도 9시 이후에 영업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체육시설 중 경륜 경마장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외의 시설도 3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에 걸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운영이 완벽하게 중단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긴급돌봄을 제외하고는 휴관/휴원을 권고하게 됩니다.
또한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었지만,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됩니다. 야구도 축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2.5단계에서부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정원의 50%까지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항공기는 제외네요.)
학교에 있어서도 2.5단계까지는 1/3의 인원이 등교할 수 있지만, 3단계부터는 사실상 오프라인 등교는 불가능합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래도 휴교는 아니네요. 교육활동은 온라인에서 계속되니까요. 종교활동도 영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필수 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강서구청발 사회적 거리두기 해프닝이 문득 우리 사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이라는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저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진자가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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