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민주주의: 아테네의 구조도(데이비드 헬드: 민주주의의 모델들)

시민, 민회, 10인의 장군, 500인 평의회, 행정관, 50인 위원회, 법정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제대로 알게되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이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민주주의의 모델들 - 교보문고

아테네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모든 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20세 이상의 남성에게 주어졌다. 노예나 여성들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테네에서 시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20세 이상의 아테네 출신 남성을 의미하며, 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10개의 부족으로 분류된다.

 

10개의 부족은 지방 행정 단위인 지역별 데메(deme: 총 140개 구)를 포괄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민회'다. 최소 1년에 40번이나 모인다. 핵심적인 주건기구다. 시민 6천명을 정족수로 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 500인 평의회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민회의 집행 위원회 겸 운영 위원회이다. 10개 부족은 500인 평의회에 각각 50명의 평의원을 보내는데, 이들은 데메로부터 뽑힌다. 데메는 대체로 크기에 비례해 500인 평으회나 기타 공직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후보자를 뽑는다. 후보자의 최초 선택은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뽑힌 자들은 후보자 풀에 들어간다. 최종적으로 실제로 공직을 맡게되는 후보자는 이 풀로부터 다시 추첨에 의해 뽑힌다. 추첨은 지원자 중에서 행해진다. 이런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공직 담당 기회를 동등하게 한다. 공직 임기는 짧으며(1년), 일반적으로 연임 허용 규정은 없다. 뽑힌 공직자는 모두 보수를 받으며, 일정 회수의 민회 참석에도 보수가 지급된다. 과연,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공직을 맡을 권리를 추첨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10인의 장군은 시민 전체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