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 지역균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탄소 중립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획복을 위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세 가지 뉴딜정책이 소개되고 있다. 첫째, 지역균형 뉴딜, 둘째, 디지털 뉴딜, 세째, 그린뉴딜 탄소 중립이다.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지역투자, IT산업, 환경공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관련하여 뉴딜에 대해 알아보자.

뉴딜정책이란 뭘까?

1.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기 미국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말한다.
2. 후보직을 수락한 루스벨트는 곧장 대선의 최대 이슈인 대공황 극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 불리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종의 정책 자문단을 만드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기회와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한다.
3. 그리하여 당선된 루스벨트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브레인 트러스트의 자문을 중심으로 구상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이 뉴딜 정책의 시작이다.
4. 초기 뉴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실업률 문제와 노동자 복지 문제로, 루스벨트는 "첫 100일" 말미에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을 통과시켜 두 개의 기구를 설립한다.
5. 그 와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연방 법원의 뉴딜 관련 판결 문제였는데, 당시 연방 판사들은 루스벨트 이전 공화당 정권들에 의해 임명된, 뉴딜 정책과는 반대의 정치적 의견을 지닌 인사들이 대다수였다.
6. 이들이 여러 뉴딜 정책들 관련 판결에서 연방 정부의 개입에 위헌 판결을 때려버리며 전국산업부흥법, 농업조정법 등 1차 뉴딜의 핵심 정책들이 무산되어버린다.
7. 이후 미국 경제는 1941년 참전과 함께 뉴딜 정책을 넘어 본격적인 전시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전쟁 특수도 어느정도 누리게 되면서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8. 하지만 뉴딜 정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어서 TVA, 사회보장제도 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9. 그리고 이러한 평가들을 떠나, 뉴딜 정책이 실제 미국 사회에 남긴 영향은 그야말로 막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