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정치철학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 김만권은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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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권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읽고(기본소득과 기초자본에 대하여)
김만권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읽고(기본소득과 기초자본에 대하여)
김만권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읽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중심의 정의론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기 힘들다. 그러한 규준이 통용될 수 있는, 그리고 통용될 수밖에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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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사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중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의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책의 저자인 김만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난기본소득은 어떨까? 이 경우에도 만일 그것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자격이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일회성에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본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여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상상력을 이 책을 통해 맛보길 바라며 추천할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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