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2023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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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 소득정률제 도입 및 소득등급표 폐지(시행령 제32조, 제42조제1항, [별표 4] 참고)

○ 소득금액 336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 적용(19,780원)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억6,199만원 초과	18,768.13

 

□ 자동차등급별 점수표(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2조제1항, [별표 4] 참고)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cc 이하	18	14	11
2	800cc 초과 1,000cc 이하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도 해당 등급 적용	28	23	17
3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4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주의 사항

󰋼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 ‧ 화물 ‧ 특수차는 제외

 

□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인상률 ‧ 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원,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 점당금액	148.9	156.2	165.4	170.0	172.7	175.6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직장) 보험료율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인 상 률	0	4.9	5.9	2.8	1.6	1.7	1.35	0.9	0	2.04	3.49	3.2	2.89	1.89	1.49
장기요양보험료율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0.9082

주의 사항

󰋼 2023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변경: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재산 기본공제(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참고)

○ 전월세 + 재산 금액구간별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 5,000만원으로 확대

 

 

 

□ 재산등급별 점수표(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2조제1항, [별표 4] 참고)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 43,200	757
2	450 ~ 900	44	32	43,200 ~ 48,100	785
3	900 ~ 1,350	66	33	48,100 ~ 53,600	812
4	1,350 ~ 1,800	97	34	53,600 ~ 59,700	841
5	1,800 ~ 2,250	122	35	59,700 ~ 66,500	881
6	2,250 ~ 2,700	146	36	66,500 ~ 74,000	921
7	2,700 ~ 3,150	171	37	74,000 ~ 82,400	961
8	3,150 ~ 3,600	195	38	82,400 ~ 91,800	1,001
9	3,600 ~ 4,050	219	39	91,800 ~ 103,000	1,041
10	4,050 ~ 4,500	244	40	103,000 ~ 114,000	1,091
11	4,500 ~ 5,020	268	41	114,000 ~ 127,000	1,141
12	5,020 ~ 5,590	294	42	127,000 ~ 142,000	1,191
13	5,590 ~ 6,220	320	43	142,000 ~ 158,000	1,241
14	6,220 ~ 6,930	344	44	158,000 ~ 176,000	1,291
15	6,930 ~ 7,710	365	45	176,000 ~ 196,000	1,341
16	7,710 ~ 8,590	386	46	196,000 ~ 218,000	1,391
17	8,590 ~ 9,570	412	47	218,000 ~ 242,000	1,451
18	9,570 ~ 10,700	439	48	242,000 ~ 270,000	1,511
19	10,700 ~ 11,900	465	49	270,000 ~ 300,000	1,571
20	11,900 ~ 13,300	490	50	300,000 ~ 330,000	1,641
21	13,300 ~ 14,800	516	51	330,000 ~ 363,000	1,711
22	14,800 ~ 16,400	535	52	363,000 ~ 399,300	1,781
23	16,400 ~ 18,300	559	53	399,300 ~ 439,230	1,851
24	18,300 ~ 20,400	586	54	439,230 ~ 483,153	1,921
25	20,400 ~ 22,700	611	55	483,153 ~ 531,468	1,991
26	22,700 ~ 25,300	637	56	531,468 ~ 584,615	2,061
27	25,300 ~ 28,100	659	57	584,615 ~ 643,077	2,131
28	28,100 ~ 31,300	681	58	643,077 ~ 707,385	2,201
29	31,300 ~ 34,900	706	59	707,385 ~ 778,124	2,271
30	34,900 ~ 38,800	731	60	778,124 초과	2,341

주의 사항

󰋼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일 경우 평가점수 0점

 

□ 연도별 건강보험료 상 ‧ 하한 금액 (단위: 원)

구분	보수월액		소득월액		지역보험료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2018년	6,193,140 (가입자 3,096,570)	17,460 (가입자 8,730)	3,096,570	2,000	3,096,570	13,100
2019년	6,365,520 (가입자 3,182,760)	18,020 (가입자 9,010)	3,182,760	2,000	3,182,760	13,550
2020년	6,644,340 (가입자 3,322,170)	18,600 (가입자 9,300)	3,322,170	2,000	3,322,170	13,980
2021년	7,047,900 (가입자 3,523,950)	19,140 (가입자 9,570)	3,523,950	2,000	3,523,950	14,380
2022년 (`22.1. ~`22.8.)	7,307,100 (가입자 3,653,550)	19,500 (가입자 9,750)	3,653,550	2,000	3,653,550	14,650
2022년 (`22.9. ~ `22.12.)	7,307,100 (가입자 3,653,550)	19,500 (가입자 9,750)	3,653,550	2,000	3,653,550	19,500
2023년	7,822,560 (가입자 3,911,280)	19,780 (가입자 9,890)	3,911,280	2,000	3,911,280	1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