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 관련 주요 위반 사례

  1)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
     ☞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

 

  2)공약 개발 세미나 참석
     ☞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할 경우 선거법 위반임

 

  3)선거구민의 인적 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
     ☞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에 평소 친분이 있는 △△△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5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됨

 

  4)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 게시
     ☞ 공무원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임

  5)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 공무원이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면 선거법 위반임

 

  6)선거구 내 행사일정 및 경쟁 후보 동향 송부한 행위
     ☞ 공무원이 A를 □□군수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군청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전자 문서인‘주간행사계획’등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행사일정 및 참석 예상인원 등을 A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경쟁 입후보예정자인 현 군수의 선거관련 동향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함

 

  7)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게 함

 

  8)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9)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의 정상적 업무 외의 모든 출장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중’에 그리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