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1.02.22.)

1.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579(2021.02.22.)

2.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21.1.1.)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비사업용	완구용	250g이하	신고 불필요
				저위험	250g초과∼2kg	신고 불필요
					2kg초과∼7kg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중/고위험	7kg 초과~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조종 자격 (‘21.3.1.)	비사업용	불필요	완구용		250g이하		자격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저위험		250g초과∼2kg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중위험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고위험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나.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신고접수: 드론원스톱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2) 조종자력: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다. 기타사항

1)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24조제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붙임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부.

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부. 끝.

 

붙임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pdf

0.11MB

붙임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pdf

3.35MB